지급명령대행 뜻
지급명령은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대행은 이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62조). 소송처럼 기일을 열어 양쪽을 다투게 하지 않고, 신청서와 증거를 검토해 바로 명령을 내리는 점이 다릅니다.

Q.소송과 비교하면

Q.확정되면 판결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74조). 이후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즉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 밀린 대금처럼 금액이 분명하고 채무자가 크게 다투지 않을 사건에 잘 맞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기도 합니다.